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3815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0121
  요양비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비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7년

3.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7.12.31 2017누11711
  산재요양 승인결정 취소 및 부당이득금 결정 취소의 소
   산재요양승인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결정취소의소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83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7498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공2016하,1268]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5년

7. 인천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5279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인천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53705
  가입자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가입자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4년

9.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단50654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2012년

1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4723
  진폐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9년

11. 전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1294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법 행정절차법